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, 프리랜서 및 특고 누가 해당될까?

안녕하세요. 베베코코입니다.

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및 특고(특수고용 노동자),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.

정부는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하고 6일부터 공고를 거쳐 지급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럼 누가 해당이 되는지 같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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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재난지원금

 

•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
• 신청방법
•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및 금액
• 저소득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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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

3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 자금과 특고(특수고용 노동자)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나뉘게 됩니다.

먼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 자금은 2차 재난지원금(새희망자금)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 250만 명과 이 전에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. 여기에 택시기사와 새로 추가된 법인 택시 기사도 포함됩니다.

그다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인 프리랜서 및 특고(특수고용 노동자)와 방문, 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한 고용 취약계층이 해당되며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65만 명과 신규 대상자 5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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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방법

이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1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대상자에게는 1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 전에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
3차 재난지원금 신규 대상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.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 공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지급할 예정이고,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월 15일 사업공고 후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

소상공인은 국세청에서 통문이 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기다리기 어렵다면 구청이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먼저 문의하고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
아직까지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이 전의 재난지원금의 신청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할 때에도 '긴급재난지원' 사이트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추후에 신청방법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다면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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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재난지원금 일정 및 금액

3차 재난지원금은 3.5조 정도의 규모에서 적다는 의견이 많아 약 3배의 9.3조로 통과되었습니다.
그에 따라 이 전에 지급되었던 2차 재난지원금 보다 상향 지원될 예정입니다. 

소상공인 약 280만명에게 해당되는 버팀목 자금은 3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.

1. 영업 금지 업종

2. 집합 제한 업종

3. 매출 감소 업종

총 3가지로 분류되며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에게는 300만 원, 집합이 제한된 업종은 200만 원, 작년에 비해 연매출 4억 이하 매출 감소 업종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, 이는 이 전에 새 희망자금을 받았던 대상자에게는 1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3차 재난지원금 신규 대상자는 25일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

특수형태 근로자는 약 70만 명에게 해당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동일합니다.

이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들은 50만 원,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씩 지급되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1월 15일 이후 신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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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저소득층

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아직까지 확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"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"라며 저소득층의 지원 집행 계획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. 

확정이 난다면 이또한 설 명절 전 지급을 90%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가로 기존에 지원받았던 중위소득 75% 이하의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월 127만 원의 긴급복지지원금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 지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.

저소득·고용취약층에도 3차 재난지원금 준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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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, 저소득층의 지원은 위처럼 이루어질 예정이며 추후에 정부의 발표에 따라 변동되거나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

누구나 힘든 시기,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.

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